‘법제도분야 통일준비’ 연구발표회 / 장명봉(법학부) 명예교수 (2015. 6. 22. 인물 동정)
| 회 차 | 발표 주제 | 발표자 |
|---|---|---|
| 제209회(1.29) | 북한의 새로운 ‘라선경제무역지대 시행규정’의 분석과 평가 -기업창설운영규정과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을 중심으로- | 김병필(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 제210회(2.26) | 북한 나선경제특구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제의 평가와 과제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 최우진(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 제211회(3.26) | 북한의 경제변화와 국가예산수입 동향 -최근 개정된 국가예산수입법과 관련하여- | 김영희(KDB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 |
| 제212회(4.30) |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제 동향과 남북경제협력 전망 |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연구실장) |
| 제213회(5.29) | 북한에서의 상업활동과‘사회주의상업법’의 최근 정비동향 | 김병욱(북한개발연구소 소장) |
| 제214회(6.25) | 법제도 분야의 통일준비: 추진방향과 과제 | 박정원(국민대 법대 교수,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
| 제215회(7.30) | 북한 국유부동산 개발협력의 정책방향 및 방안 모색 -남북한 농업개발 및 도시개발 협력을 중심으로- | 최천운(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전문관) |
| 제216회(8.27) | 남북분단 70년: 북한법의 변화와 전망 | 김동한(법과인권연구소 소장) |
| 제217회(9.30)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법제 특별학술대회] |
대주제:“분단 70년: 북한법제 동향과 남북법제 통합의 방향” | |
| 제1회의: 북한 출입국법제․세관법제․재정법제 부문 | ||
| 소주제1: 북한 출입국법제의 동향과 남북 출입국법제 통합의 방향 | 임성택(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
| 소주제2: 북한 세관법제의 동향과 남북 세관법제 통합의 방향 | 박윤환(한국무역협회 남북 협력실 수석전문위원) | |
| 소주제3: 북한 재정법제의 동향과 남북 재정법제 통합의 방향 | 김영희(KDB산업은행 통일 사업부 북한경제팀장) | |
| 제2회의: 북한 과학기술법제․전력법제․철도법제 부문 | ||
| 소주제4: 북한 과학기술법제의 동향과 남북 과학 기술법제 통합의 방향 | 이규창(통일연구원 통일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
| 소주제5: 북한 전력법제의 동향과 남북 전력법제 통합의 방향 | 박정원(국민대 법대 교수, 북한법제연구센터 소장) | |
| 소주제6: 북한 철도법제의 동향과 남북 철도법제 통합의 방향 |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구팀장) | |
| 제218회(10.29) |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확대와 최근 대외경제중재법의 개정 | 신현윤(연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연세대 교학 부총장) |
| 제219회(11.30) | 동서독 노동법 체계와 노동법 통합과정 (독일 통일 25주년 기념 월례발표회) | 김희수(인천지방법원 판사) |
| 제220회(12.28) [衿山 崔達坤 교수 5周忌 추모 학술세미나] |
대주제:“분단 70년: 분단과 이산에 따른 민사법적 쟁점과 대응” | |
| 소주제1: 衿山 최달곤 교수와 북한법연구 | 이은정(경북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 |
| 소주제2: 분단 70년: 북한 민법의 변천과 남북 민법 통합의 방향 | 김영규(백석대 법학과 교수) | |
| 소주제3: 남북주민간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특례법의 쟁점과 개선과제 | 신영호(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