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이후 인명피해·난민 최대
세계 에너지價 급등… 경제적 피해
美·유럽 vs 러·中 신냉전 구축 속
한반도 낀 동북아시아에도 그림자
오는 24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이한다. 개전 수 주 만에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이라던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우크라이나인들은 서방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러시아의 공세를 버텨냈다. 향후 이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언제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 아직 오리무중이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번 전쟁은 탈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와 난민을 발생시켰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합계 사상자는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인 피해도 크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는 1만8657명(사망자 7110명)에 달한다. 전쟁 난민은 1790만명에 이른다.
장덕준 국민대 교수·유라시아학
경제적으로도 이 전쟁은 심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세계적인 군사 대국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산업시설과 인프라는 초토화되었고, 심지어 주거시설과 학교, 병원 등 많은 공공시설까지 파괴되었다. 우크라이나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4%를 기록했다. ‘유럽의 빵바구니’로 일컫는 우크라이나 농경지의 34%는 전쟁통에 버려졌다.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줄임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급증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국제 LNG 가격이 128%나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은 국제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개전 이후 미국과 유럽 사이의 결속은 빠른 속도로 강화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에 안보 위협을 느낀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단일 대오를 형성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오고 있다. 러시아의 인접국 핀란드와 스웨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냈다. 이로써 ‘대서양동맹’의 대러 봉쇄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 간 밀착을 촉진했다.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은 나토 팽창을 밀어붙인 서방 측에 전쟁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치적으로 러시아를 두둔했다. 중국은 러시아에 군수 장비와 부품 등을 지원해왔으며, 에너지·교역·투자 등 다방면에서 양자 협력은 확대되었다.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은 중·러 연대를 능가한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왔을 뿐만 아니라, 상당량의 무기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자유주의 체제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독재 체제 간 신냉전적 대립 구도는 더 강화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북아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 수천 기의 핵탄두를 폐기한 바 있다. 러시아가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를 끝내 침공한 사건은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더욱 강화했다.
최근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과 전차, 장거리 미사일 등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지난 10일부터 에너지시설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규모 공세로 대응을 시작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부터 무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최근에는 나토도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살상무기 대신 경제협력, 인도적 물자 지원에 치중해왔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전략이다. 대한민국은 침략전쟁을 금지하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준수하면서도 지정학적 현실을 직시하는 실리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반도와 인접한 강대국 러시아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은가.
장덕준 국민대 교수·유라시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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