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에도 경제 성장하는 러
종전보다 병력 증강에 더 관심
동원령 대신 값싼 北군인 선택
北은 외화에 軍기술 확보까지
파병 수만 명까지 늘어날 수도
러시아로 파병된 수천 명의 인민군은 전투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병과일 수도 있는데, 조만간 그들의 숫자가 수만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 파병은 의미 있는 정책이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잘할 수도 있고 병사들은 귀중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파병을 외교 수단으로 이용하고 러시아에서 다른 방법으로 받기 어려운 군사기술을 얻을 희망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북한은 파병 이유가 있는데, 러시아 측은 어떨까? 오늘날 러시아 상황을 감안하면 러시아 측도 인민군에 대한 수요가 높다. 대부분의 예측과 달리 2022년 대러 제재는 거의 완벽한 실패로 끝났다. 2022년 봄 대러 제재 도입 당시 분석가들은 러시아 경제가 심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는 사뭇 달랐다. 작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3.6%이며 올해는 3.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러시아 국민 입장에서 지난 2~3년 동안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어디서나 경제 붐과 소비 붐을 볼 수 있다.
러시아 사람들 대부분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강대국주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반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옛 소련 지역을 러시아의 '당연한 영향권'으로 여기는데, 러시아가 이 지역을 다시 옛날처럼 '평정'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좋은 교육을 받은 전문직·기술직 사람들 가운데 '제국의 위대성의 낭만'에 빠지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소수다.
러시아 사람들이 불만이나 우려감 대신 만족감과 민족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물론 좋아지는 경제다. 다른 이유는 자원자들을 제외한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징병제가 있지만, 푸틴이 여러 번 확인한 바와 같이 병역 복무자들은 전장으로 가지 않는다. 2022년 푸틴 정권이 동원령을 선포하자 70만명 정도의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도망쳐버렸다. 물론 법에 의해 러시아 정부는 국민을 동원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난번 동원령의 경험에서 러시아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동원령을 내린다면 국내에서 불만과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얼마 전까지 러시아는 병력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경제가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돈을 잘 줄 수 있고 자원적으로 입대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러시아 시골에서 성인 남성의 월급은 300~400달러이지만, 전투하는 병사는 최소 2200달러를 받는다. 이를 감안하면 시골 남자들이 많이 입대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전선에서 나오는 소식을 보면 러시아 군대가 공세를 펴고 있지만 심각해지는 병력 고갈 때문에 공세 속도는 빠르지 않다.
그래서 러시아 엘리트층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만둘 생각조차 없으며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무너질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계속 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병력이다. 다시 동원령을 선포하거나 특히 병역 복무 중인 젊은이들을 죽음의 길로 보낸다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국내에서 위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북한 군인들이 많이 온다면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을 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좋은 경제 상황을 유지하고 정부는 국민 대부분의 지지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값싼 노동력 수출 국가였지만, 지금 값싼 병력 수출 국가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