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설일부 철거땐 제재완화
美 '중간단계' 타협을 시사
진정성 여부는 지켜봐야
현실성 없는 비핵화 꿈보다
한국 안보엔 더 도움될수도
최근에 미국 고관들은 대북 노선을 바꿀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 신호는 미국 측이 여전히 비핵화의 완료를 대안이 없는 최종 목표로 보고 있지만 '중간 단계(interim steps)'로 위장한 타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라 랩후퍼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과 정 박 국무부 부차관보는 3월 초순에 각기 다른 행사에서 "중간 단계"에 대한 발언을 했다. 이와 동시에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대북 정치의 초점이 핵 개발 중단에서 핵 사용 억제로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미국 고관들이 암시하는 '중간 단계'는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이 핵 시설 일부를 철거할 경우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타협을 의미한다. 미국은 여전히 최종 목적을 북한의 완전 비핵화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타협이 비핵화로 가는 길에서 중간 과정에 대한 타협일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비핵화의 불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인정 못 하는 상황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한국 언론도 미국의 이러한 신호를 주목했다. 특히 보수 언론은 '중간 단계'를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으로 해석해 우려와 비판을 표명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묵인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움직임에 반대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
오늘날의 쓰라린 사실은 20여 년 전부터 반복해온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환상뿐이라는 것이다. 북한 엘리트 계층은 핵무기를 생존 필요 조건으로 보고 있어서, 보상이든 압박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집단자살과 다를 바가 없는 비핵화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비핵화를 절대 거부한다는 북한과 아무 회담을 하지 않는다는 태도가 가져올 결과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 능력 향상이다.
미국이 교섭을 시작하고 타협을 시도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증진시킬 잠재력이 있다. 북한은 미국 정보기관이 파악한 핵 연구소, 공장 등을 철거한다고 해도 여전히 핵무기 수십 기를 유지할 것이고, 잘 은닉하는 시설은 남겠지만 핵·미사일 생산 능력이 많이 손실될 것이다.
한편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교섭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억제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할 수 있다면 한국의 안보가 많이 강화될 수 있다.
최근에 북한이 전술핵과 ICBM 개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앞으로 한국을 정복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 주요 도시를 ICBM으로 공격할 위협을 함으로써 미국이 동맹 공약을 지키지 않도록 한 다음에 전술핵을 이용해 국군을 이길 희망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 지도부엔 전술핵과 ICBM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에서 제재 완화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면 얼마 전에 다시 생긴 적화 통일 꿈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위협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핵시설이 감소할 북한은 덜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미국이 보낸 신호는 진정성이 얼마 정도 있는지 모르겠다. 외교 제안보다 미국 내 공화당 대 민주당 대립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측이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 해도 북한이 미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회담에 응할지 알 수 없다. 그래도 현실성이 없는 비핵화의 꿈보다 북핵 위협의 감소를 이룰 수 있는 회담은 한국 입장에서도 가치가 없지 않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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